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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 경상대 분회 규약

  • 제정: 2018년 8월 6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분회의 명칭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경상대학교분회(창원ㆍ칠암ㆍ통영캠퍼스 포함)’라 하며, ‘경상대분회’(이하 ‘분회’이라 한다)라 약칭한다.

제2조(목적)

분회는 강의와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비정규교수의 기본 권익을 옹호하고, 비정규교수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처우개선 및 교육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분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노동3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
  2. 2.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에 관한 사항
  3. 3. 분회원의 노동조건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4. 4. 분회원의 고용안정 및 실질임금 확보에 관한 사항
  5. 5. 분회원의 교육, 문화,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6. 분회원에 대한 교육, 교권옹호, 복지후생, 문화 및 선전홍보에 관한 사항
  7. 7. 시민사회단체와의 제휴 및 연대에 관한 사항
  8. 8. 기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사무소)

분회의 사무실은 국립경상대학교 내에 둔다.

제5조(연대활동)

분회는 노동조합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단체에 가입하거나 연대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1절 분회원

제6조(구성)

분회는 분회에 가입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정한 사용자에 속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가입자격)

분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 분회에서 강의를 했거나 강의하고 있는 사람
  2. 2. 분회내의 각종 연구소나 연구센터 등의 연구원인 사람
  3. 3. 분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
  4. 4. 기타 분회규약에 동의하는 정규직교수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5. 5. 분회에 채용된 상근직원
  6. 6. 퇴직한 분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명예분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가입 및 탈퇴)

  1. ① 분회 가입자격을 가진 사람 중 분회규약에 동의하는 사람은 분회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소정의 절차(가입원서 제출, 조합비 납부 등)를 거쳐 분회원 지위를 취득한다.
  2. ② 분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분회원은 탈퇴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분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서가 제출된 때 분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징계절차 진행 중인 분회원은 징계절차가 끝난 이후에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자격상실)

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로부터 분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1. 사망한 때
  2. 2. 분회에서 제명된 때
  3. 3. 가입대상이 중복되는 다른 노조를 결성 또는 가입했을 때
  4. 4. 조합비원천 공제자가 아닌 개별분회원일 경우 6개월 이상 조합비를 미납했을 때
  5. 5. 규약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분회를 탈퇴한 때
제2절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

  1. ① 분회원은 규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분회원과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분회원은 분회원의 권리를 정지한다.
  2. ② 분회에 채용된 상근직원은 분회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3. ③ 분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2. 규약에 따른 발언권과 의결권
    3. 3. 분회 활동 및 사업 참여권
    4. 4. 분회의 시설이용권
    5. 5.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권
    6. 6. 기타 분회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11조(의무)

분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1. 규약 및 규정과 각종 기구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2. 조합비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3. 3. 분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
  4. 4.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분회의 명예를 지킬 의무
  5. 5. 제 협약과 분회가 쟁취한 권익을 지킬 의무
  6. 6. 분회내 필요한 비밀을 지킬 의무

제12조(신분보장)

  1. ① 분회원이 의결기구의 결정사항 및 정당한 분회 활동을 수행하다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구제한다.
  2. ② 제1항의 규모와 방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제13조(재가입절차)

  1. ① 탈퇴ㆍ제명 분회원은 그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재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기구 및 기관

제14조(기구)

분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1. 총회
  2. 2. 대의원대회
  3. 3. 운영위원회
  4. 4. 선거관리위원회
  5. 5. 회계감사위원회

제15조(전문기관)

분회에는 연구소, 상담센터, 출판사와 기타 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절 총회

제16조(구성 및 소집)

  1. ① 총회는 분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분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2.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 1.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2. 분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3. 3. 대의원대회에서 총회 소집을 의결한 때
  4. ④ 분회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2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5. ⑤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분회원 중 최연장자가 총회를 소집한다.

제17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6. 연합단체의 설립 및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7.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8. 8.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9.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대회

제18조(구성 및 소집)

  1. ①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5일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1.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3.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대회의 소집을 의결한 때
  4. ④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

총회 의결사항 중 분회장의 선출과 해임, 조직형태의 변경, 조직의 합병, 분할, 해산, 쟁의행위 결의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선출 및 임기)

  1. ① 대의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성한다.
  2. ② 당연직대의원은 분회장 및 사무국장과 임원 중 분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하며,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3. ③ 선출직대의원은 단과대학별로 1명을 선출하며, 각 단과대학별 분회원 20명 이상일 경우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4. ④ 선출직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한다.
  5. ⑤ 선출직대의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단위 선거구별로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새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6. ⑥ 선출직대의원은 분회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21조(구성 및 임기)

  1. ① 운영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분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선출직대의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22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1. 운영위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분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2. 2.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23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단, 제17조의 1ㆍ2ㆍ7ㆍ8호는 위임받을 수 없다.)
  2. 2.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3. 3. 규약 및 규정의 해석
  4. 4. 분회운영 방침 및 정책 수립
  5. 5. 분회원 가입 및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6. 6.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과한 사항
  7. 7.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8.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9. 9. 예산의 항간 전용 및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10. 10.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11. 11. 임원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2. 12. 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13.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4조(구성 및 운영)

  1.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4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특정후보 선거대책업무를 맡을 경우 사퇴하여야 한다.
  2.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3.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후보등록, 선거운동방법, 투개표,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련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제25조(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5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6조(구성)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7조(소집 및 기능)

  1.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표위원의 소집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1. 1. 분회장의의 요청이 있을 시
    2. 2. 대의원 1/3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2.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28조(성립 및 의결)

분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분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분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진행)

분회의 회계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제반 회의의 의장은 분회장이 되며, 분회장 유고시에는 규약 제34조에 따른다.

제30조(특별결의)

분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분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분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1.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3. 조직형태 변경 및 조직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

제31조(임원)

분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분회장 1명
  2. 2. 부분회장 1명
  3. 3. 사무국장, 조직국장, 법제국장, 교육국장, 홍보국장, 여성복지국장 각 1명
  4. 4. 회계감사위원 3명이내

제32조(임원의 선출ㆍ선임과 해임)

  1. ① 회계감사의 선출과 해임은 대의원대회에서 하며, 회계감사를 제외한 분회장의 선거는 분회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다만,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② 분회장의 선거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2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시 다수득표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 ③ 부분회장, 사무국장, 조직국장, 법제국장, 교육국장, 홍보국장, 여성복지국장은 분회장이 임명한다.

제33조(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② 임원이 유고되었으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4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분회장
    1. 1) 분회를 대표하고 일체의 분회업무를 지휘ㆍ감독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2) 회계감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제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3. 3) 분회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4. 4) 부분회장 및 국장과 직원 등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5. 5) 분회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6) 기타 분회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7. 7) 위원장 유고시의 직무 대행은 부분회장, 사무국장 순으로 한다.
  2. 2. 부분회장
    1. 1) 분회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3. 사무국장
    1. 1) 분회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한다.
    2. 2) 예산의 집행과 각종 기금 및 재산을 관리 운용한다.
    3. 3) 분회 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4. 4) 상근직원의 임명ㆍ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4. 4. 조직국장
    1. 1) 조합원의 확보와 조직관리 활동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 2) 정책 개발 및 연대활동을 관장한다.
  5. 5. 법제국장
    1. 1) 분회원의 권익 및 고충처리 관련 업무, 단체교섭과 쟁의 관련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6. 6. 교육국장
    1. 1) 학술문화 활동 및 워크숍, 각종 세미나 등 교육관련 사업 등을 관장한다.
  7. 7. 홍보국장
    1. 1) 주요 정책과 사업의 기획 관련 홍보활동, 대외협력관련 제반 업무 등을 관장한다.
  8. 8. 여성복지국장
    1. 1) 성평등 및 여성분회원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9. 9. 회계감사
    1. 1) 규약에 의거 회계감사를 하고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6장 부서 및 임무

제35조(부서)

분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1. 사무국 2. 조직국 3. 법제국 4. 교육국 5. 홍보국 6. 여성복지국

제36조(임무 및 운영)

각 부서의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규정한다.

제42조(부서장 등의 임면)

  1. ① 각 부서에는 국장 1명을 두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분회장이 임면한다.
  2. ② 각 부서의 부국장 및 차장 등은 해당 국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회장이 임면한다.

제7장 단체교섭ㆍ협약체결과 노동쟁의

제43조(교섭권)

  1. ① 분회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2. ② 분회의 단체교섭은 특정인이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3. ③ 교섭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교섭위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제44조(협약체결)

  1. ① 분회의 단체협약은 조합의 위원장이 체결한다.
  2. ②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특정인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사전 승인은 문서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제45조(노동쟁의)

분회는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제46조(조정신청 및 인준)

  1. ①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조합의 위원장은 분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1. 1. 분회의 조정신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다.
    2. 2. 노동쟁의를 신고하거나 취하할 때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제47조(쟁의행위 결의)

분회의 쟁의행위는 조합 위원장의 사전 동의 후 해당 분회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분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투표의 방식 등 구체적인 방법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48조(쟁의대책위원회)

  1. ① 분회가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에는 분회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② 분회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나 쟁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분회장은 즉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본부에 쟁의대책을 요구한다.
  3. ③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집행기관으로써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2. 조합 쟁의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3. 쟁의기금에 관한 사항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49조(재정)

① 분회의 재정은 분회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특별조합비, 후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50조(조합비)

  1. ① 조합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일반 조합비는 매월 급여일에, 특별 조합비는 납부결정이 있는 달이 속한 급여일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 일반조합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2. 2. 특별조합비: 규약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특별기금
  2. ② 조합비는 급여일에 대학의 협조를 얻어 일괄공제를 할 수 있다.

제51조(조합의 회비납입)

분회는 조합에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한다.

제52조(회계년도)

  1. ① 분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② 분회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규정을 마련한다. 회계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3조(재정운영의 원칙)

  1. ① 조합비는 징수 즉시 분회에 전액 납입하고 조합 분담액을 공제한 후 분회에 다시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회계연도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54조(분회의 기금조성)

  1. ① 분회는 기금 등을 설치하여 상시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적립 사항을 대의원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2. ②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회계규정으로 규정한다.

제55조(회계감사)

  1. ① 분회장은 그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② 분회의 감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분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56조(포상 및 징계)

  1. ① 분회는 분회 또는 조합의 발전 및 비정규교수의 지위와 처우의 개선에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② 분회 활동과 관련하여 분회에 해를 입히거나 조합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건전한 분회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분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57조(포상ㆍ징계위원회)

  1. ①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고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 및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② 포상 및 징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포상자 선정, 징계의 양정ㆍ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분회원 및 임원의 징계권)

분회원 및 운영위원회 임원의 징계는 재적징계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분회장의 징계권)

  1. ① 분회장의 징계안건은 재적분회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나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상정한다.
  2. ② 분회장의 징계는 재적분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분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0조(징계사유)

  1. ① 분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1. 분회원이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일반적 위반행위에 대해 분회가 시정을 지시한 바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반복하여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2.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3. 분회원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윤리적으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분회를 비방 또는 이를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분회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분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분회원이나 분회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그리고 분회의 업무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5. 분회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시설 및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6. 6. 사용자의 사주에 의해 분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2. ② 징계 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1조(징계의 종류)

징계종류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1. 경고
  2. 2. 권리정지(최고 1년이내)
  3. 3. 제명

제62조(재심청구)

  1. ① 징계를 받은 분회원은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징계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3. ③ 재심은 원심의 결정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심결정 시까지 징계결정 효력은 유보된다.

제10장 해산 및 청산

제63조(해산)

분회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해산한다.

  1. 1. 규약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제64조(청산)

  1. ① 분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분회장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5명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2.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제65조(잔여재산의 귀속)

분회가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조합에 귀속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약은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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