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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 경상대학교분회 출범선언문

우리는 오늘 국립경상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수백명의 비정규교수들과 함께 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 경상대학교 분회의 출범을 선포한다.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비정규교수는 그동안 대학교육수행의 이원적 구조 하에서 교수와는 다른 강사라는 이름으로 차별받아왔다.
동일한 교육을 수행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강의시간과 보수에 있어서 최소한의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수의 강좌는 확보되지만 강사의 강좌는 확보되지 않는다. 교수의 평균연봉은 1억원을 넘기지만 강사의 평균수입은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도 갖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조직에 있어서도 교수의 주권은 인정되지만 강사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한다. 대학의 교수는 스스로 교수를 선발한다. 교수는 대학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각 기구의 직능을 수임한다. 교수는 강의를 개설하고 강사를 추천한다. 대학의 강사는 대학의 교수를 선발하는데 관여할 수 없다. 강사는 대학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도 없고 대표자 기타 대학기구에 참여할 수도 없다. 그 뿐만 아니라 강사는 대학교육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수행하고 있는 강의과목의 설정에 있어서도 강의에 참여하는 강사임용의 결정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현재 비정규교수에 해당하는 강사는 대학교육제도에 있어서 교육의 주체로 있으되 이름이 없고 공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되 지위가 없이 사회의 무명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대학교육체계에 있어서 대학강사는 마치 쟁기를 끄는 소와 같은 운명을 걷고 있다. 우리 대학 강사들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코뚜레를 깨고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시대의 책임자로서 우리의 사회적 이름과 지위를 찾아야 한다.

하여, 대학강사를 비롯하여 대학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교육근로자로서 사회적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교육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가진다. 강의시간과 강의보수는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강사에겐 사회적 생존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강사에 대한 복지는 강사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이러한 권리는 교육수행자의 인권으로서 교원임용의 절차여하를 불문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조직에 있어서도 강사는 비정규교수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조직체계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이다. 대학 강사에게도 비정규교수로서 대학의 구성에 관한 참여가 확보되어야 한다. 대학 대표자의 선출과 직능수임에 대한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대학강좌의 개설과 수행에 있어서 대학의 주체로서 자기결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경상대학교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에 있어서 우리 강사들은 비정규교수로서 대학교육의 주체적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일제치하의 구시대적인 관료주의와 계급주의에 의하여 왜곡된 대학체계를 타파하고, 민주적이고 형평원칙에 따른 21세기에 적합한 대학체계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대학 교수라는 사회적 이름과 법적인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 경상대학교분회는 이것을 위하여 끝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싸울 것이다.

경상대학교 강사들이여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우리는 경상대학교의 교수이다!

2018년 9월 7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 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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